與, 하반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2021-05-31 김두수 기자
민주당의 이러한 방침은 오는 11월께 집단면역 목표에 발맞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준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주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8~9월께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9월 하순 예정된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는 선별·보편 논쟁이 거셌던 지난 2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민주당이 내린 결론과도 궤를 같이한다.
당시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취약·피해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을 하겠다며 ‘선 선별지원’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0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경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없다”면서도 “백신 접종률이 7월 말에는 약 30%, 11월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도 ‘미음도 먹이고 밥도 먹이는’ 식으로 순차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했다.
앞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14조3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