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2차추경 추진 - 野 “재정 여력이 되나” 제동
2021-06-01 김두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여력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여권 내부에선 11월 집단면역 목표에 발맞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준비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선 차기 대선용 돈풀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국민 위로금 지급용 추경’과 관련, “지금 위로금을 주고 말고 할 만큼 우리 재정 여력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대행은 다만 “아직 정부가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론보도만 보고는 입장을 정할 수 없다. 제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 대행은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에 협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추경 편성을 해야 할 정도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8~9월께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9월 하순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집단면역 목표에 상당히 다가갈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는 선별·보편지급 논쟁이 거셌던 지난 2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민주당이 내린 결론과도 궤를 같이한다.
당시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취약·피해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을 하겠다며 ‘선 선별지원’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경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없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7월 말에는 약 30%, 11월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도 ‘미음도 먹이고 밥도 먹이는’식으로 순차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했다.
한편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14조3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당내에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인별 지급 방식으로 1차 재난지원금 못지않은 규모를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