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방위적 내수부양책 ‘3중 패키지’ 추진
2021-06-04 김두수 기자
3일 여권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손실보상법을 제정키로 한데 이어 대규모 추경 편성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업종별로 선별지원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 원내 고위 인사는 “소비진작이 우선이다.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8월쯤 피해업종 자영업자·소상공인 선별지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시행해 정책 효과를 배가시키고, 연내 손실보상을 시작하는 방안이 있다. 관건은 백신 접종과 방역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법을 입법화하더라도, 실제 보상액 지급까지는 시차가 있다는 점에서 추경으로 지원의 틈새를 메우겠다는 의미다.
교통·관광·숙박업 등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1일 “향후 시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급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소급하지 않아도 소급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다만 2차 추경 편성 재원,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당정간 검토를 마쳐야 세부적인 지원 방식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보편·선별 지원 규모를 5대5로 맞추는 방식이 거론된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전국민 지원금 1인당 30만원이면 선별지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이 필요하다. 40만원이면 40조, 50만원씩 주면 50조가 필요한 구조”라고 했다.
특히 최대 8조원의 손실보상 예산을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현재 거론되는 30조원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가속도를 붙였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맞춰 추경편성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민주당 지도부가 공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심경청 보고대회에서 “국민의 요구는 집단면역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전국민 재난지원 + 경제 대(大)화해’ 조치를 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MBC 라디오에서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