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 이채익 “軍, 성폭력 피해지원 매뉴얼 어겨”
2021-06-08 이왕수 기자
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사건처리 관계자(수사관, 군검사, 국선 변호사)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하고, 여성 국선 변호사가 없을 경우 민간 변호사를 국선 변호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군은 사건 발생 7일이 지난 3월9일 공군본부 소속 남성 B법무관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당시 공군에는 국선 변호를 맡는 여성 법무관이 전무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채익 의원은 “국방부는 고인의 국선 변호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