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원·가족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2021-06-08 김두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고,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의혹이 확인된 12명 중 6명은 민주당 의원 본인이며, 나머지 6명은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 조사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혹이 확인된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의혹을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이다.
특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포함됐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친족간 특이 거래, 부동산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면서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등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해당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 및 경중 등이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다만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은 물론, 장소나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민주당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 자체가 민주당의 요청으로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을 공개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30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