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의혹 의원 12명에 “당 나가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해 후폭풍이 거세다.

당 지도부가 의혹의 경중과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전원 탈당’이라는 초유의 고강도 조치를 꺼내 든 것은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내로남불’ 시비를 끊어내는 동시에 정권 재창출의 도덕적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해석된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의원에 대해선 ‘감사원 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역공을 펴고 있지만, 향후 복잡한 상황 전개 가능성에 대해 벌써부터 곤혹스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사안만큼은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사에 이렇게 많은 의원을 대상으로 출당 또는 자진탈당을 조치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자진탈당을 권유한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초강경 조치에 대해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여권에 비해 재력가가 훨씬 더 많은 현실 때문에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야당을 덮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 하는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당과 비슷한 수위의 조치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그래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석수다. 절대 과반의 민주당으로서는 12명의 탈당을 감수하더라도 여유있는 과반 의석으로 각종 입법의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소속 의원이 102명인 국민의힘은 당장 개헌저지선(101석)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이준석·주호영 후보는 이날 합동 토론회 후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의혹이 드러나는 의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탈당을 권유할지를 묻는 말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나경원 후보는 “투기를 했다면 당연히 탈당,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여권이 전수조사를 압박하자,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감사원 조사’라는 수단이 진정성 있는 조치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감사원법 24조에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결국은 법에 따르면 감사원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조사를 받겠다는 시늉만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