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통합물관리 방안 논의, 사연댐 수문설치 국비확보 탄력
2021-06-09 김두수 기자
사연댐 수위조절과 관련된 수문설치 순수비용은 400억~5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유관부처가 적극 검토중인 준설비용까지 합치면 10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의 국비 지원 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유역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을 목표로 3대 혁신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기재부와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 유관부처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낙동강 물관리 사업과 직접 연관된 청도 운문댐 물줄기의 울산 연결에 있어 최대 걸림돌인 ‘대구·구미간 취수장 이전’에 대해서도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 “기후 위기에 대응해 국민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물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물 생산부터 수요까지 물순환 전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 스마트 기술을 물관리 전반에 적용해 수질과 물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 각 유역의 물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 해결하는 분권형 물관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물 문제는 기후위기와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댐과 하천의 홍수방어 능력을 강화해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로운 통합물관리 방안을 담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안건으로 올랐다.
김 총리는 이 계획에 대해 “10년간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로 현장에 맞게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시당위원장은 “정부의 2030 안전 물관리 대책에 따라 사연댐 수위조절을 위한 수문설치 국비 확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 정기국회 예산심의 때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