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부담 던 민주당, 국힘 권익위 전수조사 압박
2021-06-10 김두수 기자
불법 의혹이 제기된 자당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경 조처로 ‘내로남불’ 부담을 덜어냈다는 판단 위에서 대야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면서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 법상 불가능한 것을 말하지 말고, 권익위에 요청하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야당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믿음직해서 얘기한 것이라면, 차라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하라”고 야권을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감사원을 방문해 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해 부동산 취득 경위와 비밀누설, 미공개정보 활용 등 직권남용 관련 사항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공식요청했다.
추 원내수석은 “감사원이 가장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다. 시간 끌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날 입장에서 “직무 범위 밖의 일이며,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감찰의 범위에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사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감사원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감사원의 직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 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 했다.
국민의힘에 비판여론이 들끓자 당내부 개혁성향의 의원들 사이에선 “감사원 조사 의롸는 면피용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11일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실질적인 조사방식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