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밀어붙이기에 野 “빚부터 갚자”
2021-06-10 김두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여권 핵심부는 “추경으로 자영업이 활력 찾고 일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연일 전방위로 추경 당위성을 공론화 하고 나섰다. 특히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세수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면서 “상위 기업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졌지만, 대면 서비스 분야 등에서는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하다. 청년과 여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등 국민이 모두 온기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거듭 당부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9일 추가 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 추진에 대해 방만 재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랏빚이 넉 달 만에 작년 말보다 61조 급증해 사상 최대치인 880조원이 넘었고 이 정권에서 늘린 국가채무만도 무려 410조원이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 여력이 생기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빚을 갚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선거와 지지율 등 한 치 앞만 의식하는 잔꾀만 부릴 것이 아니다. 정권이 해야 할 일은 결국 이 빚을 청산하게 될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의원은 SNS에서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 몰라라 한다. 선거도 다가오는데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 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2018~2020년 3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방만 재정의 극치를 보여줬다.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시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