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주변 주민 건강 보호”, 울산지역 정치권 한목소리

울산지역 정치권이 공해에 시달리는 국가·일반산업단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 피해 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 환경정책에 대한 전면 검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 방석수)은 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 등의 연구 결과 공단 공해와 주민 암 발생에 대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가산단 인근 주민의 암 발생률 조사에서 울산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남자는 1.61배, 여자는 1.33배 높았고, 호흡기 질환인 폐암 사망률도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특히 “울산산단 건강피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됐다”며 “환경부 등은 오염물질 측정값과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어디인지 등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과 피해 보상,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당은 “공해로 인해 시민과 노동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고, 암발생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 구성, 국가산단건강센터 설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의회는 지역 일반산단 인근 거주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 생활환경 개선 사업, 환경오염 측정 및 정화 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윤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 의원은 당초 일반산단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별개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울산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단개발 지원 조례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인 손종학 부의장은 이날 울산시의 환경 관련 예산이 늘어나지만 환경성 질병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 부의장에 따르면 시의 환경예산은 지난 2017년 3262억원에서 지난해 4041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환경성 질병으로 꼽히는 폐암 환자는 2009년 314명에서 2017년 577명, 2018년 559명, 2019년 601명 등에 달한다. 천식이나 아토피 등의 경우 울산 통계가 없지만 전국 상황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예상된다.

손종학 부의장은 “해마다 적지 않은 환경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건강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울산의 환경정책이 겉돌고 있진 않은지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