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성 임대인 정보 인터넷 공개 추진
2021-06-11 김창식
1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참고자료를 통해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활성화,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확대(8월18), 악성 임대인 정보를 HUG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등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HUG는 전세금보증금 반환 보증 등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보증 사고나 채무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임대인을 가려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일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가압류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빈집을 단기로 빌려주며 월세 수익을 얻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 ‘강제관리 신청’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임대사업자의 채무상환을 압박하고 추가 임차인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