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에 손내민 송영길 “청년장관 신설”
2021-06-17 김두수 기자
‘청년’이라는 표현만 21번 사용했다. 4·7재보선에서 드러난 2030세대의 성난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다.
민심경청 프로젝트에서 접한 고시원 청년의 고달픈 일상,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특히 송 대표는 연설에서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다”며 청년문제를 총괄할 청년특임장관 신설도 제안,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의 입장이 주목된다.
송 대표는 “파편·단기적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장관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종합지원은 물론 청년과 정부가 소통할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제시한 ‘패키지 추경’ 가운데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역시 각종 지출로 부담이 큰 청년세대를 겨냥한 아이디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2분기 대비 3분기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클 경우, 증가분의 1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안이다.
송 대표는 청년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도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해서 번 돈의 30~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밖에 송 대표는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7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지원금에 부정적 입장인데다, 초과 세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정 간 추경 편성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송 대표는 ‘내로남불’ 비판에 대해 재차 자성하며 민생 기조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송 대표는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참패했다.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여당 인사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높은 검찰·언론 등 개혁과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