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울산 선출직 투기 전수조사 3개월째 감감
2021-06-21 김두수 기자
이에 울산시민들은 ‘울산은 안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일각에선 “‘셀프조사’ 방침을 정하고도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기며 시민들을 우롱하느냐”라는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울산정치권의 거짓말과 허구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인 이상헌 국회의원은 지난 3월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서울·부산시장보선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를 20여일 앞둔 상황.
그는 회견에서 “울산시와 5개 구·군이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합동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지역 국회의원 6명 모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부동산 소유 현황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지역 선출직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까지 전수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즉각 환영 논평을 냈다. “자체조사 및 본인 당사자에 머문 방식이 아닌 수사 또는 감사기관 등 독립된 외부기관 조사와 직계 존비속 등 대상 범위를 넓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전면에 나서 선출직 공직자 전원 셀프조사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울산 남구청장과 울주군의원 재보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여당이 수세에 몰리자 부동산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반전을 노리는 것으로 의심하는 눈초리가 역력했다.
그럼에도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선출직도 전수조사를 하긴 해야 하는데 방법이 모호하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작금에 지역 여야 정치권은 “언제 그랬느냐”라는 식이다.
이에 참다못한 진보당 울산시당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구청장·군수와 시, 구·군의원들의 부동산도 전수조사하라”고 거대 여야를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아무런 코멘트조차 없다.
시간을 끌면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를 모양새다. 정치권의 30대 청년은“36세 청년 지도자가 탄생하고 정치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울산 정치권은 여전히 거짓말과 회피용으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버틸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국회의원·부산 여야정 조사 착수
여야 국회의원 300명은 공히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먼저 전수조사를 실시한 민주당은 이미 쑥대밭이 됐다. 의원 12명을 출당조치 한 상황에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최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애초 감사원 또는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가 ‘법적으로 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회피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자 다시 권익위에 의뢰한 것. 결과는 2개월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근 부산의 경우 지난 3월 여야정 합의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최근 전체회의를 다시 열었다.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 전원과 배우자 등 직계가족, 의혹이 있는 친인척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조사 대상과 조사 지역 확대는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하기로 한데 이어 권익위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과는 확연히 대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주요 시·도에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했거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