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여야 개헌입장 밝혀라”
2021-06-22 김두수 기자
박 의장은 “이제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다.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다.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눠야 한다. 권력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침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재편됐다.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달라”며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국민 눈높이로 보면 많이 미흡할 것이다. 여당은 협치에 부족했고, 야당은 종종 벼랑 끝 협상을 했다. 여당의 포용력, 야당의 초당적 협력, 모두 미진했다”고 했다.
이어 “여야는 공석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도 이제 결론을 내자. 지난 4월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