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 받겠다던 국힘, 가족조사동의서 제출 버티기
2021-06-23 김두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전수조사를 마친 뒤 각종 부동산투기 의혹의 도마 위에 올려진 자당 소속 12명의 의원들에 대해 출당 조치를 취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애초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가 “감사원법에 위반된다”며 거부당하자, 다시 ‘검찰조사’ 운운하다 뒤늦게 국민권익위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가족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차라리 하기 싫다면 싫다고 하지 국민을 우롱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태도를 버리기를 바란다”고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들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가 누락돼 조사를 못 하고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우병우 김기춘 법꾸라지(법률과 미꾸라지를 합친 신조어) 전통을 이은 당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조사해서 나오면 우리도 하겠다’고 석 달을 끌고,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일주일을 끌었다. 그리고 동의서를 받는다고 또 일주일 가까이 시간을 끌더니 이젠 그 동의서도 제대로 안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권익위 특별조사단장의 임기가 8월26일까지라는 점을 계산하고 하는 건 아니냐. 그야말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온갖 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을 제명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의 제명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표결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의를 얻기 전 찬반 의견 개진 기회를 드렸으나 발언한 의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나 부동산과 관계없는 사유인 경우는 복당을 허용하고, 복당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조사에서 윤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양이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각각 제기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다만 비례대표인 이들 두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다.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로 민주당 의석 수는 172명으로 줄었다. 나머지 지역구 의원 10명 가운데 탈당계를 제출한 6명까지 정식 처리되면 166명이 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