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 앞두고 국힘, 시정부 선심성 예산 차단 진력

울산시의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정부의 소위 ‘선심성’ 예산 편성 차단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임기 마지막인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자당 소속으로 사실상 내정된 상황에서 선심성 또는 방만 예산을 원천 차단한다는 각오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시의회 고호근 의원은 23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송철호 울산시장 취임 3년만에 ‘선심성 행정’과 ‘방만한 재정운용’ 등으로 빚이 2600억원 늘었다”며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각종 선심성 사업이 더 쏟아질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특히 “빚이 늘어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내년 7월1일 출범하는 민선 8기에선 돈이 없어 신규 사업은커녕 빚을 내어 빚을 갚아야하는 처지가 된다”며 울산시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울산국제영화제, 울산이노베이션스쿨 등 시급하지 않거나 실효성·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보류시켜 재원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이 재원은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운 시민들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임기 3년 내내 시정지지율이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고, 반등할 기미도 보이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일각에선 남은 임기 1년 동안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치적 홍보와 보여주기식 행정은 물론 포퓰리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까 우려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내년 대선과 지선 등 양대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의 퍼주기식 예산 편성을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임기의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보장 받았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김종섭 의원을 차기 예결위원장으로 내정했다.

4기 예결특위는 24일 제222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성될 예정이며, 총 9명의 위원 중 민주당 7명, 국민의힘 2명으로 채워진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지만 수적 열세다보니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울산시와 시교육청 예산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순 없다.

김종섭 의원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울산시·시교육청 당초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집행부의 각종 사업에 대한 선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수당인 민주당과 엇갈릴 수 있다보니 대립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