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회장단-지역 국회의원 경제현안 간담회,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가장 시급”

울산 상공계가 과포화 상태에 달한 온산국가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속한 확충과 야음근린공원부지 공공개발 사업계획 재검토, 서울산 세무서 설치, 울산 북신항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산업현장 안정화 등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6개여월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 입법,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부여, 2022년 최저임금 결정시 중소기업 현실 반영,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현실적 금융지원정책 마련 등 제도적·정책적인 보완도 주문했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지난 25일 오후 상의 5층 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현(남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채익(남갑), 이상헌(북), 권명호(동), 박성민(중) 울산지역 국회의원과 울산상의 회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는 장기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역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기업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와 기업환경 개선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 상공계는 우선 공영개발 매립장이 완공되는 2028년까지 2~3년동안 폐기물 대란이 우려된다면서 온산국가산단 폐기물매립장 등 폐기물매립시설 인프라 확충을 재차 건의했다. 앞서 온산국가산단 폐기물매립장은 울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추진하는 온산국가산단 확장(159만100㎡) 계획이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무산됐다가, 오는 9월중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하면서 회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울산 상공계는 “KDI 예비타당성조사 조속한 재추진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도 주민수용성 및 기술적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공영개발방식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동시에 민간 또는 민간 주도 컨소시엄 방식의 매립시설 확충 등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상공계는 또 광역시 중 관할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데도, 세무서가 2곳에 불과해 민원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울주군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산 세무서 설치에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울산은 국세징수액(11조3000억원) 납세인원(33만2038명), 사업자 규모(14만4295곳) 모두 6대 광역시 가운데 2위지만, 세무소는 가장 적다는 점을 적시했다.

울산상공계는 남구 야음근린공원부지(83만6550㎡)에 대한 공공개발 사업계획 재검토도 요청했다. 야음근린공원부지는 대한민국 최대량의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국가산업단지의 완충녹지 역할을 하는 만큼 사업 추진시 환경 민원 발생과 해당 산단 투자 기피 등 기업체 부담 가중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 상공계는 이밖에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고용유지·고용촉진 지원책 강화 및 홍보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 및 규제완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규제완화 등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