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전면시행 현장 부글부글

‘주 52시간 근무제’가 1일부터 ‘50인 미만~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울산지역 산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다 최저임금 인상과 채용난 등으로 영세 소규모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으로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들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50인 미만~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파악한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울산지역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1만1057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전체 사업장(4만8732곳)의 22.6%로, 5곳 중 1곳이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이다. 이 중 5~9인이 5876곳, 10~29인이 4227곳, 30~49인이 963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으로 울산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울상이다.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기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까지 겹치면서 3중고에 직면한 것이다. 울산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하청 구조라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울산은 조선과 자동차 등 업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하청 구조의 영세기업들이 많은데 이 경우 대기업의 경기와 물량에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높다”며 “따라서 물량이 몰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철야작업 등이 필요한데 인력을 더 채용하지 않으면 납기를 제대로 못맞추는 상황에 처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 간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내년 12월말까지 주 8시간 초과 근무를 통해 근무시간을 주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주 52시간제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기존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해선 근로자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문제는 중소기업일수록 채용이 쉽지 않은데다, 특히 특수분야·직종일수록 사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데 있다.

울산 동구의 선박엔진 도장 관련 조선협력업체 대표는 “현재는 물량이 70~80% 수준이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킬 수는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특수 용접이나 비파괴검사 등 특수 기술자는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또 근로자들도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불만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임금이 20% 가량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자 등 지역 산업계는 업종별·직군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2개월 동안 기업체 현장을 점검한 결과 80% 가량은 준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20%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분간은 단속 적발 보다는 안내와 계도 위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하자는 취지로 2018년 3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그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5~49인 사업장에는 계도기간 없이 일정대로 시행에 들어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