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국방부 옥동 군부대 감정가 수싸움

울산시가 울주군 청량읍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남구 옥동 군부대 문제를 놓고 국방부와 수싸움을 펼치고 있다. 시는 공영개발에 방점을 찍고, 도로와 녹지 등을 최대한 늘려 공공성 확보 및 시 재정 투입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로와 녹지 등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개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완료한 옥동 군부대 활용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당시 연구는 총 10만4337㎡에 달하는 옥동 군부대 부지에 도로와 녹지, 공공용지, 임대주택용지 등 다양한 이용 방안을 대략적으로 구상하는 작업이었다.

시가 옥동 군부대 부지의 활용에 대한 초안을 그리는 이유는 이전 부지의 토지 가격이 시 재정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시와 국방부는 지난 4월 군부대 이전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시가 청량읍 일원에 새 군부대를 조성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방부는 이전한 옥동 군부대 부지를 시에 양여하는 방식이다.

총 지가에서 새 군부대 조성 비용을 제외한 차액은 지자체가 국방부 특별회계에 편입시켜야 한다. 결국 지자체가 양여받는 옛 군부대 부지의 지가 규모에 따라 향후 개발 방식이 달라지는 셈이다.

군부대 이전 사업비와 관련된 내역은 국방부 훈령에 규정돼 있어 시가 개입할 수 없다. 훈령상 전체 부지 중 각각 부지의 용도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합산해 총 지가를 산정한다.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는 토지이용계획을 따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 입장에서는 청량 군부대 조성 비용을 높이고 옥동 군부대의 부지 감정평가 가격을 낮추는 것이 재정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다.

극단적으로, 청량 군부대 조성 비용과 옥동 군부대 부지 감정평가 가격을 맞출 경우 시는 부대 조성 비용 외에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옥동 군부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국방부는 청량 군부대 조성 비용을 적절한 선에서 해결하는 대신 옥동 군부대 부지의 감정평가 결과를 높여 특별회계 세입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옥동 군부대 부지 감정평가를 놓고 시와 국방부의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옥동 군부대 부지 개발 방안에 도로와 녹지 등의 비율을 높이면 총 지가는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정은 준공 후 3개월 뒤로, 향후 절차를 감안하면 약 4년이 남았지만 시는 선제 대응 차원에서 공영개발 방침을 굳혔다. 시는 주민 생활 편의와 연계해 군부대 부지 내에 종축 도로 2곳과 횡축 도로 1곳 이상을 개설한다는 구상이다.

옥동 군부대 이전 행정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7일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해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빠르면 연내에 국방부와 부대 이전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또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심의도 연내 상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2023년께 보상을 포함해 착공, 2025년 준공이 가능해진다.

한편 옥동 군부대 이전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청량읍 양동마을 주민들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집단 이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촉구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