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추경안 부결사태 후폭풍 봉합 들어간다
2021-07-07 이왕수 기자
이선호 울주군수는 6일 군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포인트 추경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군의회에 요청했다.
이 군수는 “추경안 부결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군수의 불찰”이라며 “추경 부결에 따른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의회와 협의를 거쳐 원포인트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406억원 상당을 증액 편성했던 제1회 추경안 대신 긴급성 예산만 우선 편성해 7일 군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게 2차 긴급 군민재난지원금 224억원, 서생 농기계 지원사업을 포함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52억원을 비롯해 당장 군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반납 위기에 처하게 되는 예산 등이다.
이 군수는 6월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해 반납 위기에 처한 서생 농기계 사업비 등과 관련해선 “오는 8~9월 사이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전에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이후에 주민 피해 등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군의원들은 긴급 추경안에 대해 동의했고, 국민의힘 군의원들도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인만큼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간정태 군의장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안 부결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간 의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기존 추경안 부결에 따른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주군과 군의회는 이번 부결사태의 원인이 된 예산편성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상태다. 확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향후 예산안 심사에서 군·군의회간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