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첫주 “치안 일선 큰 변화 없어”
“아직 자치경찰제가 체감될 정도는 아닙니다.”
울산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민생치안 현장 일선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파출소에서는 아직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경찰들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를 위해선 지역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찾은 북구 화봉파출소와 농소1파출소에서는 경찰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었다.
이날은 하루종일 비가 내린 탓에 화봉파출소 직원들은 관할지역 내 저지대와 지하차도에 대한 순찰활동 실시하고, 주민신고에 대응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경찰관들에게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이후 달라진 점이 없냐고 묻자 대부분이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딱히 달라진 점은 없다”고 답했다.
울산지역 파출소들은 4개팀이 주야 교대로 근무하며 하루 평균 40~50여건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다. 현장에서는 교통사고, 치매 환자 소재파악, 보이스피싱, 주취폭행, 가정폭력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를 모두 수행한다. 하지만 현재 파출소 경찰관들은 112상황실 소속으로 국가경찰에 해당된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 경찰은 총 2600여명으로, 이중 450여명이 자치경찰 소속이다.
조규용 화봉파출소장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데다 자치경찰위원를 통해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에 새로 내려온 지침이 없어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다”며 “향후 자경위에서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주민친화 정책들이 도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울산지역 파출소들은 자치경찰체 시행에 맞춰 최근 지역 안심 순찰제를 도입했다. 각 파출소별로 주민들을 찾아가 치안 민원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지역내 우범지역 및 사고발생 높은 지역에 대한 개선책 발굴에 나서고 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경찰관은 “파출소 직원들의 경우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자신의 업무가 달라지는 부분이 없어 관심이 적은 편이기도 하다”며 “다만 일부에서는 기존 경찰의 업무에 지자체의 업무까지 더해져 업무가 늘어나진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비전과 목표, 3대 분야 7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자경위 1호 정책을 수립중인 단계로, 실무협의회와 정기회의를 통해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울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1호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 혹은 교통 관련 정책을 고려중이다”며 “이달 중순이면 1호 정책을 확정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