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협력 세계 최하위…근로손실일수 日193배

대립적·진적 노사관계로 노사협력 순위 세계 최하위권으로 처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일본의 193배, 독일과 미국의 5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적·균형적 노사관계, 낮은 고용부담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인구 5000만명·고용률 70% 이상 국가’(이하 5070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고용환경 특징을 분석한 결과, 5070국가 4개국은 한국보다 협력적·균형적 노사관계, 낮은 고용부담 및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협력적·균형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5070국가와 달리 대립적·후진적 노사관계로 인해 기업들이 상당한 손실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F의 노사협력 순위를 보면, 5070국가 4개국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5~33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한국은 130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지난 10년간(2009~2019년)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살펴보면, 한국이 연평균 38.7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국 18.0일, 미국 7.2일, 독일 6.7일, 일본 0.2일 순이었다.

한국의 근로손실일수는 일본의 193.5배, 독일의 5.8배, 미국의 5.4배, 영국의 2.2배에 달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원인 중 하나로 노조에 기울어진 법제도를 지적했다.

5070국가들과 달리 사용자의 대항권인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는 금지한 반면, 노조의 부분·병존적 직장점거는 허용하고 있어 법제도가 노측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는게 한경연의 진단이다.

한국은 고용부담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2010~2020년) 제조업 기준 시간당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한국이 3.4%로, 5070국가 평균(1.6%)의 2배 수준을 웃돌았다.

최저임금 수준과 증가율도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6%로, 5070국가 4개국(31.6~55.1%)에 비해 최대 31.0%p 더 높았다. 지난 5년간(2015~2020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도 9.0%로 가장 컸고, 이어서 영국(5.6%), 일본(2.8%), 독일(2.0%), 미국(0.0%) 순이다.

노동 유연성도 경직됐다.

WEF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를 보면, 한국은 141개국 중 97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5070국가 4개국은 3~18위로 최상위권을 기록, 대조를 이뤘다.

파견·기간제 사용규제의 경우, 5070국가는 대부분 업무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파견 사용기간도 독일(18개월)을 제외하면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간제 사용기간 역시 제한이 없고, 일본의 경우에는 1회 계약시 36개월의 제한이 있으나 계약 갱신이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경비·청소 등 32개 업무에 한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으며, 파견과 기간제 사용기간 모두 최대 2년까지 제한하고 있어 경직적이다.

한국은 정규직 해고 측면에서도 규제가 엄격하고 비용이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는 OECD 37개국 중 20위로, 5070국가(1~16위)보다 낮았다. 한국은 근로자 1명 해고시 퇴직금 등 법적 제반비용으로 평균 27.4주치의 임금이 소요되는 반면 5070국가는 평균 8.8주치의 임금이 지출됐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