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창한 인구대책, 용두사미 되지 않기를
2021-07-09 이재명 기자
울산의 6월말 현재 인구는 112만6369명이다. 인구를 130만명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9년 동안 17만3000명을 늘려야 한다. 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는 판국에 9년만에 17만명 이상을 늘리겠다니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다.
울산은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을 맞아 인구 101만3070명으로 스타트를 끊었다. 이후 인구는 2015년 117만353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6월말 현재 112만6369명으로 줄어들었다. 인구가 최고점을 찍은지 불과 6년만에 4만7165명이 줄어든 것이다.
울산 인구의 감소현상은 조선업 불황 때문만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지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까지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만큼 인구 문제는 울산 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취급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 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이라며 “앞으로 인구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열린 울산시청에서 열린 ‘인구대책 특별회의’는 그 동안 열린 인구대책 회의와는 달리 송철호 시장이 직접 주재했다. 그만큼 울산의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제시된 인구대책은 모두가 알려져 있는 것들이었다. 그 동안의 시정을 총체적으로 모아 나열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인구감소의 원인도 뻔한 것들이었다. 뻔한 원인에 뻔한 대책으로는 울산만의 대책을 세울 수 없다.
송 시장은 이날 2030년 인구 130만명을 달성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송 시장의 호언장담은 구호에 그칠 공산이 높아보인다. 이제는 구호성 대책 보다는 호소력 있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울산시가 1본부 5개 대책반으로 ‘울산형 인구증가 대책 추진본부’를 운영하겠다고 하니 믿어볼 수밖에는 없다. 다만 ‘울산형’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도록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