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부는 석유화학단지 공해 보상해야
2021-07-12 서찬수 기자
한번 짚어보자. 울산시민 암발생률이 전국 최고다.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 남자는 1.6배, 여자는 1.3배다. 이는 다시, 호흡기 질환인 폐암 사망률 전국 최고와 조응한다. 석유화학단지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무려 1551종이란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국가 산단 안전사고 중 울산이 29건으로 불행하게 이 또한 최고다. 국내총생산 전국 최고라는 훈장과 울산시민의 생명을 맞바꾼 것이다.
정부가 한해 울산에서 걷어 들이는 국세가 11조원을 넘는다. 서울, 부산 다음으로 최고다. 이중 석유화학단지와 관련된 휘발유, 경유, 유사 대체유류를 생산 판매시 부과하는 울산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이 무려 7조원이다. 정부는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수조원의 국세를 징수해가면서 정작 공해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울산시민에게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것도 무려 60년동안. 웃긴 것은, 울산은 자동차 연료 값이 전국에서 또 최고 비싸다. 과연 이것이 울산이 감당해야 할 합당한 대가인가.
오히려 울산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홀대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울산에 지원하는 국가예산만 봐도 자명하다. 대전은 국가예산 2조4839억원, 광주는 2조5922억원을 지원 받는다. 울산은 1조4372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국세는 가장 많이 걷어가면서 국가예산은 터무니없이 적게 주는 일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계속된다는 점이다. 울산시민들은 이런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른다. 모두 울산 행정의 무능 때문이다.
오늘날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설치하려면 인근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수적이다. 경주 핵 폐기장이나 울산 삼동 장례시설이 그렇다.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은 매년 원전 1기당 10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돌려받는다. 만약 정부가 지금 울산에 중화학공업단지를 설치하려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내놓아야 할까. 아마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울산은 지난 60년간 석유화학단지를 안고 살면서도 정부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혜택도 받은 적 없다. 오히려 사회 기반시설에 울산시 예산만 들고 있다. 하물며, 국가산업단지 개선에 울산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라는 건 또 웬 삽질인가.
지금까지 외면해온 피해는 놔두고, 이제라도 정부는 울산시민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천 가능하도록 대상을 좁혀, 석유화학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사고 위험으로부터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요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가 석유화학단지에서 징수하는 세금의 일정액을 울산시에 교부세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화학단지를 가슴에 안고, 앞뒤로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에 국가 재난관리 기관 설치를 주문한다. 산업화를 주도하는 울산시민들에게 정부가 져야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