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이준석, 지구당 부활 한뜻
2021-07-14 김두수 기자
양당 대표는 지난 12일 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회동을 갖고 지구당 부활을 포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21대 국회 들어 첫 정치개혁안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양당 대표회동 직후 여야 최고위 등 지도부 일각에선 지구당 부활 문제에 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소위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오세훈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등 명칭의 조직을 꾸리고 있지만 원외인사는 지구당 시절과는 달리 여러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배지를 못 달면 자신의 지역에서 사무실도 못 내도록 막아 놓은 게 벌써 17년이 지났다. 그간 정치 제도·문화가 개선돼 금권선거가 발 디딜 틈이 좁아진 만큼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 역시 “원외 당협에서 가장 절실하게 고려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힘 관계자는 다만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 중인 원외 당협 활동을 합법화하는 수준에서 단계적인 조치는 검토해볼 만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연동형 비례제 개정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위성정당 문제 해결과 맞닿아 있다.
당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제가 오히려 비례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해 혼란만 야기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여야는 제도 개정의 방향성엔 대체로 동의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