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1년 규제개혁 우수 사례 시상
2021-07-16 이춘봉
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된 규제개혁 우수사례 12건 중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울산시 환경보전과의 ‘아크릴로니트릴 대기 배출 허용 기준 세분화’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장기 미개통 도로를 활용한 노상공영주차장 조성(남구)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중구)가 각각 받았다. 장려상은 △수요자 중심 전국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서비스 전국최초 구축 운영(울산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약을 통한 임시 사용승인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남구) △자율적 규제 완화로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재탄생(북구)이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 출품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