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에게만”
2021-07-16 김두수 기자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선별 지급이 옳으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기준을 정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대상 선별에 500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든다는 어 의원의 지적에는 “선별지급을 하든 국민 전체에 지급하든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하면 한 푼도 안 들어간다? 그런 건 없다”면서 ‘하위 80% 선별지급’안을 고수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전국민 지급 방침에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 이를 검토해보겠느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하위 80% 지급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재검토 과정에서 왜 재정 당국이 이렇게 고민했는지,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나눠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명호(울산동)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생색내기 소상공인 지원, 선심성 현금살포 추경안”이라 평가하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권 의원은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국민들이 다 믿고 있고 희망을 가졌는데 또 4차 대유행이 되니까 정말 망연자실이다”며 “이번 2차 추경이 정말 짜임새 있게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경이라고 생각하냐”고 따졌다.
김두수·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