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르면 22일께 추경안 처리
2021-07-19 김두수 기자
18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20~21일 예결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야정 3각 대치로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관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야당을 동시 압박할 방침을 세우고 최소한 1조원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19일 당정청 회의도 계획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당초의 25만원에서 20만~23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국채 상환 예산(2조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종 일자리 사업예산을 비롯해 소비쿠폰 발행, 카드 캐시백 등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최소 3조원 삭감하고, 이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선심성 정책이라며 “논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기존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