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사업 전부개정 조례안 효율성 향상 주문
2021-07-19 이형중 기자
울산시의회는 제22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지난 16일 각 상임위별 소관 조례안 심사에 나섰다.
◇행정자치위원회=울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나선 이미영 의원은 조례 개정의 의미가 무엇이며 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함으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백운찬 의원은 가장 핵심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인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민간투자사업까지 다루면 안건이 폭증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재정계획심의회의 안건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황세영 의원은 민간투자와 관련해 전문적 견해나 식견이 있는 사람들로 심의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해 사업을 제대로 검토해야 하는데, 통합할 경우 소홀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울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고호근 의원은 최근 울산은 일자리가 가장 큰 이슈인 만큼 강소연구개발 특구 뿐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에도 혜택을 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자위는 이날 이들 조례안과 함께 울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하고 각각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일자리경제국의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노동자 세탁지원사업 협약과 관련, 이시우 산건위원장은 지역 일반 세탁소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정록 의원은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만큼 혁신제품을 등록한 일부 중기에게만 유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지역 중소기업 전체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록 의원도 일부 중소기업에 역차별 우려도 있음을 지적했고, 전영희 의원도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분비할 것을 주문했다.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안도영 의원은 조례안이 다소 포괄적임을 감안할 때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책적인 부분을 보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