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원전소재 지자체, “국가산단 지정” 한목소리
2021-08-03 이춘봉
울산시는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행정협의회(회장 장수완)와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회장 주낙영 경주시장)가 2일 원전 소재 지자체 내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 문제에 공동 대처하고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울산, 부산, 전남, 경북 등 광역지자체 행정협의회와 울주군, 기장군, 영광군, 울진군, 경주시 등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원자력 기반 산업의 침체로 일자리 및 지방 세수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 23.3GW인 원전 발전량을 2034년까지 19.4GW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원자력 기반의 경제·산업 생태계 붕괴와 원전 지역의 주된 세입원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전 소재 지역의 산업 구조를 AI·빅데이터 기반 등의 한국판 뉴딜 산업으로 재편시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해야 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는 원전 기반 지역 에너지 산업의 단계적이고 안전한 전환과 지역별 특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원전 소재 1시·군 1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원전 소재 지자체의 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전 지역의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원전 소재 지자체의 상황과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