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시설 성폭력 전수조사한다
2021-08-03 이우사 기자
조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성폭력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조사단은 해당 사건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설 내 장애인 20여명에 대해 타 기관을 통해 교육 및 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시설의 교사와 학생 모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힘들어 하고 있다. 각 구·군과 협의를 통해 상담 등 심리지원과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울산지역 장애인시설 전체에 대한 이용자 전수조사도 준비중이다.
전수조사는 오는 9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27개소), 주간보호시설(39개소), 직업재활시설(15개소), 장애인이용기관(12개소) 등 총 9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5개 구·군과 인권지킴이, 관련 단체 등과 합동으로 입소 장애인뿐 아니라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 장애인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을 통한 처벌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 시설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1회 발생 시에도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내릴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주의와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장애인시설 내에서 폭력 등 인권문제를 유발하는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37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시교육청을 찾아 성폭력 피해자지원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학교 운영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울산경찰청은 조사 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지만, 추가적인 제보나 다른 피해자가 확인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