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관련 전문인력부족, 울산 건축안전센터 건립 요원
2021-08-18 김가람 기자
17일 울산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현장 안전사고 방지, 노후건축물 증가에 따른 사전 안전 대비 등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되는 조직이다.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022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경우 의무 설치해야 한다.
울산시는 센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부담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당장은 건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설치비용과 운영비용 등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데다 전문인력 또한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센터를 만드는 대신 울산시는 올해 1월 관련 계를 신설, 건축안전담당 사무관이 센터 업무도 겸임하도록 했으며 건축사 1명도 임기직 공무원으로 도입한 상태다. 그러나 전문인력 2명이 필요한데 울산시가 지난해부터 구조기술자 모집공고를 7차례나 냈음에도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청 건축안전담당이 센터 업무도 겸임하고 있으며 중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단계”라면서 “건물이 사유재산이라도 노후화되면 민간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센터가 있으면 관리가 잘 되겠지만 인력과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니 당장 기구를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grk21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