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야 의원들 정기국회 준비 박차
울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9월1일부터 100일간)에 대비, 소관 상임위별로 민생 법안심의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집중 파헤치는 국정감사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여야의원들에 따르면 문정부 5년 임기중 마지막 정기국회에다, 차기 대선가도에서 정국 주도권 경쟁과 겹치고 있어 원내외에서 물러설 수 없는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현안 해법과 함께 국비확보와 관련해선 초당적으로 대처키로 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히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으로 외교통일위 소속 김기현(남을)의원은 이번 정기국회는 ‘꼰대·수구·기득권’ 세력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곁에서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과 정권교체를 위한 민생 최우선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차기 환경노동위원장인 이채익(남갑)의원은 탄소중립 실현 및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기후·환경변화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한편 운문댐 식수원 추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등 울산의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정책적으로 최우선에 둘 예정이다.
국토위 소속 박성민(중)의원은 정치적 논쟁보다는 국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 것 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법안(PM법) 심의·통과에 최선 다하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LH 개혁안과 주거정책에도 집중키로 했다.
산업자원위 소속 권명호(동)의원은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등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패를 집중 추궁키로 했다. 조선업 및 중소협력사 위기극복과 관련, 조선산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폐해의 현장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의원은 대표발의한 주요법안 처리와 함께 국정감사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역현안과 관련해선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물문제 해결, 시례동 성혜마을 개발 구상, 울산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예타면제에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행정안전위 소속 서범수(울주)의원은 시도자치경찰의 편향성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한 자치경찰법 후속조치, 지방의회 자료제출 벌칙조항,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이 처리될수 있도록 전방위 대처하기로 했다. 국감에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 공공단기알바 일자리만 증가하는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 현안에 대해선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차질없는 산재전문 공공병원 추진,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예산 및 두동IC 설치 등 지역현안과 예산도 함께 챙길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