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일방처리 수순 밟아
2021-08-19 김두수 기자
야당과 언론단체의 비판이 계속되고 여당 일각에서도 역풍 우려마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개정안은 18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결국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의 일방처리 수순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적용 제외’ ‘원고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등 야당과 언론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언론사 매출액 반영 손해액 산정’ 조항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삭제했다. 그러나 야당은 일부 수정이 아닌 원천 재논의를 거듭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수정안을 내고 조정한 것을 기반으로 해 8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변화 없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거치는 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안건조정위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조정위원 인선을 통해 민주당은 이병훈 김승원 전용기, 국민의힘은 이달곤 최형두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에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3명에 더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소속 김 의원이 참여한 만큼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거듭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여야 협치를 위해 충분한 논의를 기울였음에도 끝내 야당이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는 얼마든지 수용하려 했으나 8월 내 처리를 위해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권주도 언론중재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권력의 비리를 덮고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화하기 위해 시도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단호히 저지하고 모든 힘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