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표 투톱, 언론중재법 총력저지 태세
2021-08-20 김두수 기자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향후 닷새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엔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문체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그대로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나, 언론계와 야권에선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막는 ‘언론재갈물리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미디어개혁TF 소속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뼈대로, 문체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형태로 조정됐다.
그렇지만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상임위 정상화라는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문체위 회의장 앞 국민의힘 의원들의 규탄시위 현장을 찾아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장악 기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꼭 악법을 막아내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달라. 열심히 투쟁하겠다”면서 “우리 당이 큰마음을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한 협치의 틀을 민주당과 청와대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역사적으로도 안 좋게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로, 이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실을 파묻으면 파묻으려 할수록 진실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되는 문체위 안건조정위에 범여권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으로 포함된 것을 두고 “공무원 사칭죄가 범죄인지 모르고 과거에 그렇게 흔히 했다고 하는 사람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비난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