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남권 광역철도’ 뒤통수…민자사업 검토
2021-08-20 이왕수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9일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이미 확정된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결정된 5개 사업에 대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기재부는 대규모 투자소요, 합리적 수준의 이용요금 책정 필요 등을 감안해 이용자 사용료와 시설임대료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O＋BTL)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자 방식이 검토되는 5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이다. KTX울산역에서 울산 무거, 양산 웅상을 거쳐 부산 노포를 연결하는 울·부·경 권역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 강원 등 5개 사업이 대상이다.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함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교통망 및 국책사업 등 기존사업과의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 선도사업을 결정했고,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건설 시점을 일반 사업에 비해 2~3년 앞당긴 2029년으로 맞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도사업으로 결정된지 겨우 이틀만에 민자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자칫 제2의 울산대교·염포산터널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민자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업체의 수익성까지 고려해야 하고, 결국 국책사업으로 개통된 철도에 비해 비싼 요금이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민자사업 우선 검토 방침은 울산을 포함한 해당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울산시는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의 총 사업비가 1조631억원이며,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접하고 당혹스러웠다”며 “민자사업은 신속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요금 결정 등에 있어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단점도 있는만큼 추후 상황을 봐가며 부산, 경남 등과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