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지역 의원 ‘따로 또 같이’, 文정부 법안 갈등…지역현안 상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울산출신 여야 국회의원 2명이 포진됨에 따라 일부 민생법안과 지역현안 공동처리엔 ‘공감’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에 대해선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기류는 야당인 국민의힘 3선 이채익(남갑)의원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차기 문체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부터 문체위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2선 이상헌(북)의원이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같은 상임에서 활동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와 정치권에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언론중재법안이 오는 25일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으나, 연장선상에서 미묘한 갈등관계가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역현안·민생법안 초당적 협력관계= 이채익 의원과 이상헌 의원은 여야가 다르지만 지역 최대현안인 국보 285호 암각화 등은 공동대처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오는 2025년까지 유네스코 등재 목표와 관련해 정부 유관부처를 대상으로 전방위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상헌 의원과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경시 화성시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주대곡리 반구대암각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촉구 결의안’은 이미 이채익 의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9월 정기국회 회기중엔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다 중장기적으로 울산권 맑은물 공급과 연계된 경북 청도 운문댐 물줄기의 울산 연결과 관련된 식수대책과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국토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처가 용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울산지역 관광개발과 관련된 국비확보는 물론 5개구군별 테마관광에 대한 전망도 청신호가 예상된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 후 현재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채익 의원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상생처리’ 가능성이 높다.



◇갈등예고·언론관계법=22일 현재 문체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256개로 집계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문체위 소속의원은 물론 타 상임위 소속 여야의원 공히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여당의원 명의로 발의된 법안도 부지기수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법안은 언론 관계법안이다.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최근 문체부가 전국 신문을 대상으로 신문발행 부수 조사(ABC) 결과, 일부에서 상당부분 허위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재원 지원 지원 필요성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고조된 상황이다.

여기다 언론중재법안이 25일 처리가 야당의 총력저지로 지연되고 이채익 위원장 체제로 넘어갈 경우, 또는 이날 처리 이후 국민의힘 등 야권이 헌법소원을 추진하게 될 경우엔 여야 원내전략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또 다른 갈등소지도 안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