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25일 본회의 처리 예고…전운
2021-08-23 김두수 기자
지난주 문체위 문턱을 넘어선 언론중재법은 24일 법사위에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현역의원 전체가 총력저지를 위해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홍준표 의원 등 유력 대선주자들도 가세하고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역사적 반역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피땀 흘려 쌓아온 국가 이미지, 자유언론 환경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든다”고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을 두고 “위헌조항 투성이다.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될 경우 무효화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쟁점 중 하나인 ‘5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형사제재 성격을 가미한 민사 벌금으로, 그 요건이 매우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 그런데 정반대로 손해배상의 책임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들도 총력저지에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한 뒤 “이 법을 놓고 국민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시행하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는 데 있다”며 법적, 정치적 투쟁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앞서 홍준표 의원도 당대표 시절 미디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 “아무리 문빠(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의 지지가 급해도 언론 재갈법 처리에 앞장서는 것은 국가 지도자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언론중재법은 최대 악법”이라면서 여권을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숙원인 ‘언론개혁 입법’이라는 타이틀로 압도적인 의석수를 기반으로 입법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원구성 합의로 야당에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기기에 앞서 주요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 수용할 수 있지만, 막무가내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어깃장을 놓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예정대로 25일 국회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