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년 승용차요일제, 울산시, 운영 폐지 추진
2021-08-25 이춘봉
시는 제224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중 하나로 ‘울산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24일 부의했다.
승용차 요일제는 참여자가 운휴일을 지정한 뒤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자동차세 및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차량 통행량을 줄여 교통 편익 증진을 유도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낮더라도 도심 차량 통행량을 줄이는 차원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지난 6월 실시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혜택을 늘려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제출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