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 발발 2년, 지금까지 돌아보며

코로나가 발발한형도 어언 3년이 다가오고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2000명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세계적으로 늘어난 델타 변이 확진자로 인해 줄어들던 국내 코로나 환자가 다시 급증한 것이다. 최근 4차 대유행까지 오면서 길어지는 전염병 비상체제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청년들의 취업난부터 시작해서 공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해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문제까지 여러 문제들을 현재 직면하고 있다.

이 중 필자가 피부로 느낀 것은 건설업 분야의 문제이다. 잦은 추경으로 인해 많은 예산들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으로 쓰이다보니 기반시설들을 위한 수주가 많이 적어지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역 건설업체뿐 아니라 건설 노동자와 기반시설들의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 수주가 줄어들고 사회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기반시설인 도로, 인도, 하천변 등의 예산이 줄어들면 주기적인 정비사업이 어렵게 되고 국민들이 산사태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게 된다.

소상공인들의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 계속해서 코로나 단계가 오르내리면서 단계에 맞춘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단계가 올라가고 내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감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별 지침도 달라 거기에 맞춰 시시각각 대응을 해나가는 것도 문제이다. 개인 사업체인 소상공인들은 한 번 코로나 단계가 상향되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 그저 나아지길 기다리며 정부에서 도와주길 기다리며 버텨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휴교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며 학습결손과 사회성 저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이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제대로 된 학업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창 친구들을 만나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집에만 있다보니 사회성을 기를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평가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학생들의 성취도가 하락했다. 이러한 학습손실을 보충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1.5%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아동들은 더욱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 맞벌이로 인해 아동센터에 다니던 아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아동센터 수용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더 이상 센터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로인해 집에 방치되어 결식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개개인의 문제들부터 사회문제들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중대본을 중심에 두고 전국적으로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중앙에서 결정되고 내려오다보니 이로 인해 늦은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자치 부서를 두고 장에게 부시장급의 권한을 주어 각 시도에 알맞은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활동과 시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백신 예약에도 여러 어려움도 전국 지역별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구별로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 분산했다면 조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추진하면 당장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코로나 초반에야 경험이 없어 단기적인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이 돼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코로나로 인해 일어날 장기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고 해결해나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김형석 울산대 건설환경공학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