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견됐던 금리인상, 후폭풍 최소화에 주력해야

2021-08-27 이재명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의결한 것은 무려 2년9개월 만이다. 이로써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금통위의 금리인상 결정은 주로 가계대출 증가, 자산가격 상승, 물가상승 우려 등과 결부돼 있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기 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금융불균형 누적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금리 추가 인상도 시사했다.

금리인상은 고육책이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실제 지난 6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무려 10.3%나 늘어났다. 여기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해 엄청난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해소용 융자도 급증했다.

금리인상의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 총재가 언급한 대로 금리인상은 이번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들은 물론 주택 구매 등에 목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앞으로 돈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이자 부담도 더욱 무거워져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라가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약 6조원, 1%포인트 올라가면 12조원이 늘어나게 된다. 울산 남구의 한 호프집 사장은 “아파트를 담보로 받았던 대출금을,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 가게 운영과 생활비로 거의 썼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오르니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영업제한보다 이자가 더 무섭다”고 토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정부와 금융계는 금리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와 자금 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과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해 금리인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