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울산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최근 울산의 한 장애인시설에 시설장에 의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건 발생 이후 본보가 취재한 결과 시설장 A씨가 운영하던 시설에는 민선7기 취임 이후 유독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지원예산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A씨는 2019년부터 급여를 지원받았으며, 특히 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A씨의 급여를 연봉 3000만원 수준으로 올려주기까지 했다.

시와 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해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으나, A씨의 급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특혜 의혹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이를 차치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시와 시교육청은 늦게나마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와 전수조사에 나섰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19일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위해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을 찾았다. 역대 울산시장이 장애인총연합회를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비록 간담회가 올 상반기부터 잡혀있던 일정이긴 하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울산시장이 장애인총연합회를 찾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간담회의 핵심은 장애인 성폭력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와 장애인단체의 공동 네트워크 구성이었다. 그간 사건이 발생하면 지자체 중심으로 조사와 대책이 진행됐으며, 정작 당사자 단체인 장애인은 빠졌다.

송 시장은 간담회서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약속했다. 부디 시와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네트워크를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울산에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길 바란다.

이우사 사회부 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