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100일간의 일정 돌입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회기로 막이 올랐다.

이번 정기국회는 법률·예산안 심의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한 사상 최대 규모의 604조원 슈퍼예산을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울산지역 출신 여야 6명의 국회의원들도 소관 상임위별로 법안심사,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국비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박 의장은 개회사에서 “21대 국회가 그간 이뤄낸 합의의 새싹을 아름드리 협치의 새 정치로 꽃피워 나가자”고 제안하고 “의회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우선 국정감사를 10월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감사 일정을 포함한 정기국회 세부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8~9일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3~16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25일 진행된다.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법안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29일 두 차례 걸쳐 개최한다.

한편 여야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의 국회의원 명단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김종민·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은 최형두·전주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국회 회동 후 밝혔다.

여야 모두 언론인 출신과 율사 출신 인사가 1명씩 참여하는 구도로, 한달이 채 안되는 시한부 활동 기간 ‘창과 방패’의 화력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8인 협의체는 지난달 31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구성되며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논의를 하게된다. 협의체에서 논의한 언론중재법 합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유엔에서도 세계인권선언이나 자유 인권규약에 위반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공개 질의할 만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법안이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