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간 형평성 문제”…제2시립노인복지관 사업비 삭감

‘제2시립 노인복지관’건립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울산시의회가 제22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지난 3일 계수조정을 통해 구군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추경안에 올라온 제2 시립 노인복지관 건립 공사비 57억원 을 삭감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정비되도록 이날 시와 시교육청 추경안 중 총 86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은 울산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과 관련해 사전 설명을 했는지, 예산 편성에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황세영 의원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국비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 편성은 순간적인 소모적 예산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미영 의원은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 지원을 받는 단체만 계속 지원받는다는 불만이 있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백운찬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활동해야하는 문화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5000만원이 삭감됐다.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의원은 태풍으로 인한 태화강쪽에 얼마정도의 쓰레기가 나오는지 살펴봤다. 손종학 의원은 적자난이 있는데 1억35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채무상환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를 질의했다. 안수일 의원은 대암댐의 생활용수 전환, 온산 및 용연하수처리장의 처리수에 대한 활용방안을 점검했다. 환복위는 울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서휘웅 의원은 온양읍 대우아파트 인근 주민 불편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계수조정에서는 제2시립 노인복지관 건립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57억원을 삭감했다. 삭감사유로 건립 장소의 적정성,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른 구군(중구·동구·울주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 종합적 재검토 후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은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과 타 부서의 수소충전소 사업과의 예산중복 반영 여부에 대해 면밀히 확인 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전영희 의원은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성록 의원은 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의 연도별 추이 및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안도영 의원은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내용을 살펴봤다. 이시우 의원은 물류량 급증에 따라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산건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민생노동특보실 추가 인력채용은 취지에 맞지 않아 불필요하다는 사유로 노동정책과 인력운영비 등 3725만1000원이 삭감됐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은 코로나 확진학생 수와 교직원 확진자 수, 중학생 인성교육 상세 추진계획 설명을 요청했다. 윤덕권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법령에 따른 영양교사 배치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종섭 의원은 강남·북교육지원청 모두 공사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원활한 시행을 주문했다. 김시현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급식기구지원보다 공간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선미 의원은 공기청정·정화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나무식재 등 근본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는 28억6541만6000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