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 정부서 발표돼야”

대통령직속 김사열(사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6일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지난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국민 여론을 수렴해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보를 비롯해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당초 (지방이전) 예상 하기를 지난 4·7 보궐선거 전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지 않겠나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청와대 보고 시점과 방향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다만, 중요한 것은 지방이전 기관의 숫자가 중요하다. 단계별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에 한다는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현재는 조금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그는 차기 대선전 결정 여부에 대해선 “내가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것 까지는 모른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내에 발표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국가기관을 처음 설립할 때 입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이건희 미술관 입지 추가 논의여부에 대해 “균형위가 중간 과정에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특정 지역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입지를 지역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이 안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실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 균형발전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했다. 인구가 많이 있는데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러면 수도권이 절대 유리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선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가 합의가 된 것이다. 지난달 여야 지도부를 만나 관련법 통과를 건의했을 때에도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 기류를 읽을 수 있었다”면서 “세종의사당 설치는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여야는 시간을 끌지 말고 이번에 세종의사당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