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국회 법사위서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총공세를 폈다.

김영배 의원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그런 일을 실제로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같은당 소병철 의원도 “과거 검찰이 수사를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했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사건을 시발하는 기획을 했다는 의혹제기는 처음”이라며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윤석열의 검찰 이용 총선 개입 사건, 총선 개입 검풍 시도 사건이 정확하다. 이게 정치공세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정치공세를 위한 현안질의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병역특혜 의혹에는 현안 질의 요구에 열려 있던 회의도 무산시키더니, 지라시 같은 허무맹랑한 뉴스를 가지고 당사자도 아닌 법무부장관이 와 있다”며 “정치인 장관을 불러놓고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따졌다.

윤석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인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사주, 공작, 청부 이런 음흉한 단어들은 문재인 정권 전문 아니냐. 허접한 기사 하나 가지고, 선택적 현안질의냐”고 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도 입씨름이 이어졌다.

김 총장은 “현안 사건 관련해 출석한 선례가 없고,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현안질의를 하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총장이 와야 한다”며 “안 그러면 누가 이 지라시 같은 인터넷 기사에 대해 소상히 답변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에 맞서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는 제3자라는 말에는 수긍하기 어렵다. 현안질의를 진행해 보고 충분치 않다면 다음에 검찰총장을 부르는 등 여러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법무부 장관은 윤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추후 진행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