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예산심사 오점 남긴채 임시회 폐회
2021-09-09 이형중 기자
결국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부활된 울산시 추경안과 예결특위에서 상임위 삭감액보다 무려 130여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가 추가로 삭감된 시교육청 추경안이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사당 안팎에서는 “의회 스스로 상임위 기능을 저하시켰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등 각종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28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등 36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신상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고호근 의원은 민주화 운동 기념센터 예산과 관련,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시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상옥 의원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촉구하며’ 제목의 발언에 나서 “목재문화 확산은 깨끗한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다. 기후변화위기의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울산에서도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속히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손종학 의원은 ‘올라도 너무 오른 공시지가 완급조절 건의’와 관련, “공시지가 인상은 명목상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실질적인 소득증가는 아니어서 일시에 가격이 급등하면, ‘보유세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조세저항은 물론 세입자에게 조세전가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민에게 급격한 세금부담을 주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완급 조절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
백운찬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특수기술인력 부족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에서, “울산 또는 타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한 울산출신 청년이 울산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에 기초 면접을 통과하면 고용노동부와 울산경자청, UNIST, 울산이노베이션스쿨 등이 연계해 경자청 입주기업이 원하는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교육기간 동안 교육수당 지급은 물론 저리 주거비용 대출도 제공하는 일명 ‘울산청년인재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등 울산인재 인프라 구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근호 의원은 ‘울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제언’과 관련, “울산의 무형문화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울산에 대한 소속감과 울산에 대한 애정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울산에 대한 사랑과 내가 살았던 지역 울산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을 때, 울산 공동체는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영 의원은 시정질문에 나서 울산수목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한 시민은 “집행부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깊게 고민하고 의회 스스로 되돌아봐 야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