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여 공인중개사 ‘수수료 인하 반발’ 동맹휴업

정부의 부동산중개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울산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중개수수료가 함께 급등해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은 상황이지만, 정작 중개사들은 정부 규제에 따른 거래 감소와 신규 공인중개사 증가로 매출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지부장 김경수)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하루 울산지역 2200여개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동맹 휴업했다.

울산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액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개업소의 매출에 큰 도움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현 정부는 지난 수 년간 무려 26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중개현장의 목소리를 무시로 일관했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폭등한 부동산 가격의 책임을 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중개보수 인하를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인 양 생색내느냐”며 항의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임대차3법 개정 등으로 정부·여당이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시장의 부동산거래량은 반토막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 부동산가격이 올랐으니 중개보수를 낮춰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이자 ‘행정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 2분기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7738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다 최첨단 IT를 앞세운 직방, 집토스, 우대빵, 등 프롭테크 기업들의 등장은 중개업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무기로 기존 중개업소들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중개수수료가 제공받은 서비스에 비해 너무 비싸다며 더 인하해야한는 입장이다.

최근 남구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50대 직장인 A씨는 “수수료는 크게 늘어나지만, 달라지는 중개 서비스는 전혀 없었다. 약속된 수수료인 만큼 지불은 했지만,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생각은 들었다”면서 “수수료 책정에 어느정도 변화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6억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원 이상~12억원은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전월세 계약 수수료는 3억원 이상~6억원 거래의 경우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석현주기자·권지혜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