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방역에 지자체 예산 투입 논란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사립대학교의 방역을 실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뜩이나 지자체마다 재정난에 처해 한 푼이라도 아껴쓰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올해 2차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국·시·구비 등 총 36억7700만원을 들여 1148명(중구 397명, 남구 40명, 동구 228명, 북구 218명, 울주군 297명)을 선발해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신종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 생계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분야는 공원 풀베기 환경정비, 시설물 방역, 대학교 생활방역 등 3개 사업이다.

하지만 대학교 생활방역에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 1148명 중 27명이 대학방역에 배정됐고, 소요되는 예산은 8600여만원 가량이다. 이들은 도서관이나 기숙사, 학생식당 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가량 출입문 발열체크 업무를 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현재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서부캠퍼스, 춘해보건대학교,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 4곳에서 이 사업이 진행중이다. UNIST는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사업은 당초 교육부가 2학기 개학철 학교방역 강화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했으나, 7월 중순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지원사업과 통합되면서 행안부로 이관됐다. 이에 지자체들도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다가 사업을 수정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내 방역관리 인원을 학교당 3~12명 수준으로 2100명 가량 배정했다.

시 관계자는 “7월초에 계획을 수립해 7월 중순께 행안부에 사업계획서를 보냈으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대학방역이 사업에 포함될 지 몰랐다”며 “그러다 7월 중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사업이 행안부 사업과 통합되면서 갑자기 우리쪽으로 넘어왔다. 부랴부랴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시행시기와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제대로 숙지도 안돼 있는 실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우리도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계획을 수립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지자체 기초의원은 “일선 지자체들마다 계속되는 코로나 시국에 재난지원금 분담 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교 방역에 소요되는 예산마저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