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필요성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7월12일 수도권 4단계 방역조치 강화와 델타 변이로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 선을 돌파한 8월10일 이후로 일일 확진자 수는 여전히 1000명에서 2000명을 오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일일이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4단계 방역 조치가 길어짐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11조원을 넘는 대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통시장에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상인들은 이전의 추석 대목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매출도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전동 킥보드 등 고가 전자제품의 프로모션에 나서고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혈세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오히려 박탈감을 느낀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1년 8월 소상공인의 경기체감지수(BSI)는 34.8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67.6 보다 32.8p 하락했으며, 전통시장 BSI도 32.6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1차 유행시기인 지난해 3월 이후 잠시 회복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4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 7월 이후에는 30p대로 하락한 것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업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40~50대 중년 자영업자들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을 그만둔 이들이 어떤 부문으로 이동했는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재취업을 해 임금근로자나 미취업(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이전 자영업자가 미취업자로 돌아선 비율이 24.1%였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1년 동안에는 25.4%로 상승했다는 결과도 있다.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은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 정책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의 재정지원 방식이나 재창업 지원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재취업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취업 지원 적정규모를 검토하는 등 개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적정 일자리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20년 24.6%로 미국(6.3%)·일본(10%)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자 비중은 2021년 7월 기준 20.1%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몰락은 일자리 감소, 부실 대출 급증, 소비 위축 및 경제 불확실성 확산 등의 연쇄적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물가상승 압박에 따른 금리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이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외부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정도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나 통계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형태의 실태조사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전부이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재취업과 연계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과 직결되며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백신 확보에 더욱 집중해야할 것이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울인자위 선임위원